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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서울시, '자치경찰제' 7월 시행 준비 박차…서울경찰청과 협업체계 본격 가동  
 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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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4-15 09:44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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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가 7월1일 ‘자치경찰제’ 전면 시행을 앞두고 서울경찰청과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,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.

□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를 제정 중이며, 시 내부 전담조직 신설도 마쳤다. ‘자치경찰제’ 시행 전 준비작업을 담당할 서울시-서울경찰청 ‘합동근무단(TF)’도 10일 운영을 시작했다.

□ ‘자치경찰제’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‘생활안전’(아동·청소년 포함), ‘교통’, ‘지역경비’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·감독하는 제도다. 작년 12월 통과된 「경찰법」 전부개정안(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)에 따라 7월1일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.

□ 우선 ‘자치경찰제’ 운영의 근간이 되는 「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(이하 「서울 자치경찰 조례」)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(2.22.~3.15.)를 마쳤다. 조례규칙심의위원회,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.

○ 조례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와 위원회 구성·운영,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. 작년 말 대통령령 제·개정을 거쳐 경찰청이 마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‘표준조례안’을 토대로 각 시·도별로 지역상황에 맞는 자치경찰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.

○ 서울시는 경찰청 ‘표준조례안’을 참고하여, 서울경찰청과 약 한 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.

□ 서울시의회에서도 기획경제위원회 내 ‘자치경찰 시행 준비 소위원회’(위원장 강동길 의원)를 구성(3.2.)하고, 지난 10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. 조례안 검토 등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 1회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.

□ ‘자치경찰제’ 운영을 지원할 서울시 전담부서(2개 팀)는 올해 1월1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내에 신설했다. 이와 별도로 시와 서울경찰청 실무진 10명으로 구성된 ‘합동근무단(TF)’은 양 기관 간 물리적 거리를 좁혀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전담하기 위한 것으로,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. 서울시청 내에 운영된다.

□ ‘합동근무단(TF)’은 자치경찰 사무국 인력확보부터 청사 마련 같은 준비 작업을 자치경찰 시행 전까지 담당한다.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‘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’으로 격상해 운영된다.

□ 서울시는 일선 경찰들의 애로사항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방문도 추진하고 있다. 앞서 11일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지역 치안수요가 가장 많은 ‘홍익지구대’를 방문했으며, 시의회 소위원회도 16일(화) 경찰 현장을 방문했다.

○ 11일 현장방문은 자치경찰 출범을 준비 중인 실무팀과 서울경찰청 생활·교통 부서가 함께 실시했다. 112 신고출동 등 경찰사무가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 면면을 살펴보고, 실제 지역경찰과 동행 출동하면서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고충과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의견 등을 적극 청취했다.

□ 서울시는 기존에 시가 해왔던 자치행정사무에 자치경찰사무를 연계해 사회적약자 보호, 생활안전, 교통 같은 일상문제 해결에 시너지를 낼 다양한 협력사업도 구상 중이다. 예컨대,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·대응을 강화하고, 각종 교통 관련 과태료 납부 편의를 높이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고,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.

□ 조인동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“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3개월여 앞둔 지금은 서울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안착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”라며 “서울경찰청과 한 달 간 머리를 맞대 마련한 조례안이 제정 추진 중이고, 신속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위한 합동근무단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간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 중이다.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과 일선 경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울의 치안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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